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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 군대 현역여부 팩트체크

신인턴 2023. 12. 16.

고도비만 군대 현역?? 팩트체크

 

 

 

고도비만 현역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는 역시나 병역의 문제는 언제나 핫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2024년부터는 고도비만 현역 판정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군대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는건 신검 3급까지가 해당되죠. 4급부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게 되는데 고도비만 판정을 받게 되면 4급으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군인-군대

 

 

고도비만 현재 기준과 변경점?

국방부에서 고도비만의 현역판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남성 표준키를 기준으로 보면 174cm에서 고도비만의 기준이 106kg 이상이면 2023년까지는 4급 판정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가능했지만, 이번에 개정안에는 121.1kg를 넘어야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무가능한 군인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역판정에 대한 기준이 점점 더 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도비만 4급 BMI 기준은?

 

고도비만의 기준은 BMI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BMI지수는 몸무게만 있으면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 네이버 링크를 통해가면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BMI 계산 확인하기

 

 

BMI 기준을 구하게 되면 현역복무판정인 BMI 15이하 또는 40 이상 일 경우 4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고도비만 군대 팩트체크

국방부에서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은 23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시행이 시작된 건 아니다. 다만 저렇게 시행하겠다고 안내를 하는 것이다. 이건 개정안이 받아들여졌을 때 이야기라서, 이 개정안의 승인여부를 지켜보아야 한다.

 

고도비만으로 4급 판정을 받아 군면제를 받기가 훨씬 어려워졌다. 기존보다 규제가 대폭완화되어 지금의 고도비만은 3급 판정을 받아 현역근무를 하게 된다.

 

팩트체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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