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검토 대상 주가에 미치는 영향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검토 대상 주가에 미치는 영향 

주식 양도세란?

주식을 매매할 때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주식을 1억 원 치 구매 후 1.5억 원에 매도를 하였다면 5천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소액주주의 경우 과세되지 않고, 대주주의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대주주의 요건은 상장된 거래소에 따른 지분율과 시가총액에 따라 나뉩니다. 현재 10억원이다보니 대주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중 정부가 이번에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입장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만.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나지는 않는 법. 개미 투자자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양도세가 상향이 된다고 하여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만, 연말마다 반복되는 악재이벤트가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개미투자자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율과 대상

주식에서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의 기준을 만족해야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대주주의 요건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동으로 매매대금에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양도세와 주가의 영향

매년말 주식양도세 때문에 대주주들은 매년 주식을 던지게 되어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도 있으며, 현재 가치에서 대주주의 양도세 기준이 10억이 너무 낮다는 목소리가 많았죠. 그래서 100억원까지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으나, 30억 원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아마 점차 상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네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은 국회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정부시행령이라 개정만으로도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이익보호를 위한 조치도 있으며, 선거를 앞둔 민심달래기의 이유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주식양도세 변화

사실 주식양도세의 경우 과거에만 해도 100억원으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당시 물가로 비하면 현재에 비해 2-3배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점차 감소를 하기 시작하여 현재의 10억 원까지 내려온 셈이죠. 이전에는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더 줄이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개미투자자들의 강한 반대 청원으로 인하여 무산된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의 세수 확보에는 도움이 되나, 주식시장의 개미투자자들에게는 손실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라 거센 반발을 받았어요.

주식 양도세 상향의 이점

우선 주식양도세가 상향되면 대주주들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던지지 않게 됩니다. 대주주이다보니 물량도 많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을 때까지는 중립의 위치에서 지켜보면 좋겠으나, 연말에 따뜻한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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